전국적으로 출생아 수가 급감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3년 충북만 출생아 수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충북의 출생신고 건수는 전년대비 1.5% 증가한 7천693건으로 17개 시도중에서 유일하게 증가했다.
17개 시도중 충북만 유일하게 증가 2023년 전국의 출생신고 건수는 23만5천39건으로 전년 대비 7.7%(△만9천589건 감소) 감소했으며, 충북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다. 충북의 출생신고 증감률은 1.5%로 1위를 기록했으며 2위인 전남은 1.2% 감소, 3위인 인천도 6.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내 시군 중에는 증평이 34.8% 증가했으며, 제천 10.0%, 단양 5.0%, 충주 3.9%, 청주 2.6%가 늘어났다. 나머지 시군은 모두 감소했다.
충북의 출생아 수가 반등할 수 있었던 것은 출산육아수당 1천만 원 지급, 전국 첫 난자 냉동 시술비 지원,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과 임산부 예우 조례 제정 등의 과감한 임신ㆍ출산 친화 시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신혼부부가 주택 마련 등 경제적 부담을 안고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임신과 출산을 주저하게 된다. 독일의 경우 18세까지 한달에 3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프랑스는 두 자녀 가정에 한달에 17만원, 세자녀 가정에는 한달에 40만원 정도의 가족 수당을 지원하고 있다.
아이가 태어나면 기저귀도 소비하고 우유도 먹어야 한다. 유치원 갈 나이가 되면 유치원 선생님의 일자리가 만들어지고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교대 졸업생 일자리도 생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100억원 가량의 경제효과를 가져오는 기업을 유치하는 것보다 아이 한명이 태어나는 것이 지역에 더 생산적이라는 의견이 타당성을 갖게 된다.
이러한 출생아 수 증가율에 힘입어 충북의 인구도 계속 늘어나 2023년 10월말 기준 164만2천613명이며, 특히 2022년 7월이후 16개월 동안 8천805명이 늘어나 165만 인구 시대의 개막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저출산 극복위한 다양한 정책 수립 올해부터 난임시술비 소득 제한 폐지,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 난자냉동시술비 지원 확대 등 난임 관련 사업과 함께 임산부 산후조리비 지원, 군(郡)지역 임산부 교통비 지원, 임산부 태교 여행 패키지 지원 사업 등이 올해부터 새롭게 시행된다.
올해를 출생아 수 증가의 원년으로 삼아 출생아 수 증가율 10% 달성을 위해 혁신적이고 파격적인 사업을 계속해서 만들어 나갈 방침이다.
먼저, 출산율 하락의 주요 원인인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반값 아파트 사업을 추진한다. 지난 1월3일 국토연구원에서도 ‘저출산 원인 진단과 부동산 정책 방향’ 보고서를 통해 주택문제를 저출산의 중요한 원인으로 분석했다.
도 유휴부지를 이용해 반값 아파트를 지어 청년 부부들의 주거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향후 사업계획 수립, 부지 확보 등 구체적 내용을 적극 검토하여 추진할 방침이다.
출산·양육 지원을 위한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도 추진된다. 금융기관을 통한 무이자 대출 지원 사업을 통해 출산·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계층·세대를 두텁게 지원할 계획이다.
임산부 친화 환경 조성을 위한 임산부 패스트 트랙이 추진된다. 임산부 우선 창구와 전용 주차장, 공공기관 시설 무료 및 감면 이용 등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자녀 지원 사업을 확대하여 출산·양육에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자녀 가정을 촘촘하게 지원하고, 임신·출산·육아 친화적인 기업문화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기업을 지원하고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사업을 확대·발굴할 계획이다.
앞으로 반값 아파트, 무이자 대출 지원, 임산부 패스트 트랙, 다자녀 지원, 출산·육아 친화 기업 지원 등 저출산 극복을 위한 핵심 사업들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구체화하여 단계별로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우리 도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출생아 수가 반등한 것은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 지속적인 출생아 수 증가를 위해 혁신적이며 과감한 충북형 저출생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대한민국 인구정책을 선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내 시군별 지원금도 다양 경기도 용인에서 2014년 세쌍둥이를 품에 안은 박상문(39)씨는 2015년 충북 제천으로 이사했다. 그리고 2021년 4월 넷째와 지난해 8월 다섯째가 태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에서 총 8천400만원을 지원받았다.
박씨는 “용인에서 세쌍둥이를 낳아 100만원을 받았는데 제천에서 넷째와 다섯째가 태어나 8천400만원의 주인공이 됐다”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 지원금은 큰 도움이 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지원금 대부분을 자녀들의 식품비와 교육비 등으로 지출했다”며 “아이를 낳고 엄청난 지원금을 받았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처형과 아내 친구도 지난해 셋째를 출산하게 됐다”고 말했다.
박씨는 서울에 사는 친구들에게 제천으로 이사를 권유하고 있다. 친구들은 수도권보다 훨씬 싼 집값에 한때 고민도 했지만 결국 일자리가 없어 포기했다고 한다.
박씨는 “출산육아를 장려하는 현금성 지원도 필요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주 여건”이라며 “신혼부부나 젊은층이 일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기업이 많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제천 박상문씨가 넷째와 다섯째를 낳고 8천400만원의 지원금을 받았다.
제천은 둘째를 낳으면 600만원, 셋째 이상을 낳으면 3천만원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제천은 아이가 있는 가정이 주택자금을 대출받을 경우 둘째의 경우 800만원, 셋째 이상은 3천800만원을 지원한다.
영동군은 영동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 국비, 도비에 군비를 더해 1억2천440만월 지원하는 ‘1억원 성장프로젝트’를 발표했다. 또한 영동군에서 정착하는 45세 이하 부부에게는 정착 지원금으로 1천만원을 주고 신혼부부가 주택자금을 대출받으면 이자를 600만원까지 지원한다.
괴산군도 셋째아부터 군비 3천800만원과 출산육아수당 1천만원, 첫만남이용권 200만원을 도해 5천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다.
